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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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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숙직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방학기간 등의 숙직 근무는 교사가 담당토록 할 수 있다.
(이상, 초중학교 당직근무규칙 제5조, 제10조)
단,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업무
(5)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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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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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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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 저하 방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 규칙 변경
시행시기는 업종. 규모에 따라 04. 7 ~ 2011 년까지 단계적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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