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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행위를 통하여 내 것이 된 로봇에게 인권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은 ‘구매한다’라는 행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미래의 과제로써 로봇의 인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로봇의 발전 속도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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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준에 대한 논의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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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는 보편적 인권의식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공존이 자리잡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인식 하에서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사회적 계약에 토대한 하나의 \'기구\'라는 인식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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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설관련 법이나 장애관련 법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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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은 어떠한가
(2) 이러한 인식 혹은 편견은 왜 생기는 것일까
(3) 나는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이러한 인식 혹은 편견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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