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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의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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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0. 폭행의 금지
11. 중간착취의 배제
12. 공민권행사의 보장
13.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4.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질 및 특성
15.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16.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7. 위약예정의 금지
18. 전차금상쇄의 금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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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채용내정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균등대우계약기간근로조건의 명시위약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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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5),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편의점을 중심으로
- 손경한(1997),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 오진권(1996),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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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위약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쇄의 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근로계약의 기간
* 채용내정
*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비전형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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