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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의 채무보증설
③ 계약설
- 쌍무계약설
- 계약이전설
④ 금반언설
⑤ 상업적 특수행위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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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 금반언설
(3) 혼합계약설
(4) 유형설
(5) 연대책임설
3) 효력
(1) 상법상의 선장지휘권
(2)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등
(3) 용선료의 지급해태
① 선박소유자의 계약해제. 해지권
② 질권설정의 의제
(4) 채권의 소멸
4. 정기용선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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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설)
3) 소송상의 권능의 실효
4) 소송상의 권능의 남용금지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2) 인정 범위
3.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요건
2) 신의칙 위반여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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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ⅰ)누구의 위험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냐는 실질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해야한다는 위험영역설과 ⅱ)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금반언, 개연성, 나아가 실체법의 입법취지 등을 증명책임의 기준으로 내세워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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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요인성 강조하는 견해 : 무효, 불법행위책임만 진다
문언성 강조하는 견해 : 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절충설 : 요인성 중시, 거래안전상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금반언
判例 : 무효설
개정상법 : 운송인이 기재된 대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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