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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내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외국의 산업자본이 진입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주장함.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 국내금융계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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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문제를 치유하고 “역차별”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의 완화와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두 단계 정도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단계 에서 금산분리를 은산분리로 완화하되 지주회사제도정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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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영업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윤창현,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2008.6
2) 반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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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식상장을 반드시 의무화 해야한다. 은행지주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면 해당 은행에 대한 직접적 시장감시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결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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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의 정의와 현황
금산분리 정책의 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분리한다는 의미 실질적으로 한국은 금융업 대부분 개방되어 있고, 은행만 분리되어있음
쟁점 사항
1.산업의 금융자본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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