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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규범의 정비를 요구한다. WTO에서는 UR협상의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투자규범을 마련하였고,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실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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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I)
연혁 GATT 하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 제22조(협약절차)와 제23조(체약국단의 허가에 기해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적용
WTO의 DSU는 이러한 GATT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so GATT의 관행이 유지된다.
특징 ①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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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 단계별 시한
제4장 협정의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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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기에 대한 규제와 생산적인 외자유치·해외투자 촉진
- 노동권·고용안정·농가경제보장·식량안보 위협 없는 투자·자유무역협정 추진
-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화 대책 및 보상 대책 수립
- 무분별한 재벌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및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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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Ⅰ.서론
Ⅱ.WTO의 성립배경과 기원 및 특성
Ⅲ.WTO의 목적과 원칙
Ⅳ.조직 및 의사결정과 가입절차
Ⅴ.WTO협정
Ⅵ.분쟁해결제도 원칙 및 절차
Ⅶ.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Ⅷ.WTO'뉴라운드' 연내출범
Ⅸ.결론 -WTO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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