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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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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Ⅰ. 들어가며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Ⅵ.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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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중 삼성에버랜드, 삼성종합화학의 동일인 지분율이 낮은데 기인(각각 3.7%, 0.5%)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자회사는 41.1%, 비상장자회사는 76.9%이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64.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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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V.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세법상 문제분석
1. 문제의 소재
2.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관련된 입법례 : 일본
3. 현행 세법상 주식교환의 취급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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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김동운(2011) : 대규모기업집단과 지주회사, 한국지역사회학회
신호영 외 1명(2008) :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한국국제회계학회
장준홍(2010) :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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