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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들어가며
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3. 부당해고 형벌조항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
4. 해고사유 서면명시
5. 경영상 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3년 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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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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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벌칙조항이 삭제된다. 이 두 가지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번 합의의 중요한 변화이다.
우선 금전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제의 요건은 부당해고 확정과 노동자의 원직복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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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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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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