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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9 Ⅰ.서론
Ⅱ.금전채권
1.금전채권의 의의
2.금전채권의 유형
(1)금액채권
1)의의
2)금전채권의 특칙
3)불가항력의 사정변경
4)위약금 또는 지연이자
(2)금종채권
1)상대적 금종채권
2)절대적 금종채권
3)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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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a. 금종채권의 목적물이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b. 절대적 금종채권
3) 특정금종채권
4) 외국금액채권
2. 금전채권의 특칙
1) 이행지체
2) 무과실책임
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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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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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
*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이에는 약정담보물권(質權, 抵當權)과 법정담보물권(留置權, 先取特權)이 있다.
Ⅰ. 상인간의 留置權(일반상사유치권)
1. 상법상의 유치권 개관
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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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를 결제한다. 영업자의 재산으로 결제하며, 채권·채무의 결제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는 것이다.
현물출자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현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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