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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 영업양도의 절차
제4 영업양도의 효과
<상행위의 대리·위임>
1. 대리의 형식·효과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3.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수단>
제1 유질계약
제2 상인간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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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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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형식을 취하면 사실상 유질을 하게 된다.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법률에 정한 방법’이란 경매,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을 말한다.
⒞ 효과
(ⅰ) 유질계약의 금지 규정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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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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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민법 339조)
하지만 상사질권에서는 대등한 지위이므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적기에 질권 실행을
쉽게 하여 상인이 쉽게 금융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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