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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 단서
3. 효 과
(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2)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3) 과실상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4) 손익상계
(5)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6)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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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불법행위책임
이중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고려될 뿐 불법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매도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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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강행법규로 금지하고 있다.)에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을 때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핌으로서 이를 체약상 과실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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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곧 점유자에 해당되므로 규정의 의의가 없다고 이해된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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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유효인 경우
제1절 형식주의 원칙과 자유경쟁의 원리
제2절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제2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제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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