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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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자백간주, 기간부준수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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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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