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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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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과 재심.
2)통상기간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
ｃｆ）공시송달(196조)
１）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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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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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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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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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사례
1) 사례의 계기 또는 배경
삼성동 코엑스 몰에서 개최했던 Baby Fair…
2) 구체적 과정
수만 명이 넘는 인파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3) 결과와 소감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몇시간동안 자리를…
5. 기한내 과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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