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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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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일리는 절차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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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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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구 분
효 력 발 생
(1) 교 부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 편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3) 전 자
송 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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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통고서의 송달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 송달에 의하거나 우편송달에 의한다.
(6) 통고처분의 효력
1)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이 범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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