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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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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용자가 기단법16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단20).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4.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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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윤기택, 한경식,“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7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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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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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방향」,노동사회,2007.12.
정인수·윤진호(2007),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배, 노동법(제20판), 박영사, 2011.
김동욱,「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 검토」, 조정과 심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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