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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을 전제로 그것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항고쟁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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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정의
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Ⅲ. 각 국가별 노동쟁송제도 현황 및 비교
1.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동쟁송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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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원칙적 원처분주의
: 재결로 권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의 행정구제 절차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 - 원처분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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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권
②사회복지행정참여권
③사회복지입법청구권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이란실체적권리인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위법또는부당한행정기관의조치에의해서침해되었을 때이의구제를신청하는권리를의미한다.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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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행정쟁송의 제기에 따라 행정쟁송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행하는 취소를 말한다.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1.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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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3) 국가기관의 실례
2. 독일의 권한쟁의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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