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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시설ㆍ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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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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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1)헌법
2)법률
3)시행령과 시행규칙
4)조례 및 규칙
①조례의 중요성
②조례의 효력과 한계
③사회복지 조례의 문제점과 제정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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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판 1992. 6. 23. 92추17
② 행정형벌등 벌칙
행정형벌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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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6. 가족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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