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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민과 관간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순수공공재분야에도 탄력적인 인력활용이나 경비절감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을 위한 개혁노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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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온 몇가지 부문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능재배분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수행해오던 기능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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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배분과 연관되어 더디게 진행되었던 자치권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기능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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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가족 밖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 이양되는 현상은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엔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복잡성 증가, 정보화 및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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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축소를 추진하며 특히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중복업무, 중복예산 집행 등을 차단해야 한다(홍준현, 1999).
이양을 추진할 경우 산발적이고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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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
ㆍ기능중심으로 일괄이양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을 연계
②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ㆍ유사중복기능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스템 구축ㆍ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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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민간이양을 뜻하나, 통상의 분석에서는 소유권의 민간이양이라는 핵심적 측면만이 민영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경비업에 있어서 민영화(privatization)란 공경비가 민간경비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경찰의 고유임무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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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방안, 2002, 12.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통권33호),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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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자유치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찬 · 반 의견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 이양’, ‘도의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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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만 빼고 전부 아웃소싱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데이빗 오스본·피터 플래스트리크 지음, 최창현 옮김 (1998).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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