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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이양이 가속화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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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에 치중하는데 그쳤다.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도 검토되지 않았으며, 민과 관간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순수공공재분야에도 탄력적인 인력활용이나 경비절감을 위한 관리기법의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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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온 몇가지 부문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기능재배분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수행해오던 기능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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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
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89호(2002년 11월), pp.16-23.
김재훈(1998).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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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배분 모델
부록 4. 정부기능의 배분 모델
[PHASE 1 : 폐지대상 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2 : 민간이양/민간위탁 대상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3 : 지방이양 대상기능의 선정]
(판단지표)
[PHASE 4: 지방자치단체 위임대상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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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임승빈 (1998).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진호·오연천·곽채기 외 (1995).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역, 스티븐 코헨, 로날드 브랜드 저 (1995). 정부부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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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촉구선언, 2002.11.11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홍준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의 도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2001.9, 5-24
홍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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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팽창과 시장개입의
야기 가능성
대
소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경성예산제약 확립(중앙정부 보조금 지양, 지방채에 대한 시장평가기능 확립)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외부효과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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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과 연계한 관련재원 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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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 5(4).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홍준현. (2000).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차등이양제도 도입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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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은 이제 중앙정부의 하청행정 또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첨단행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의 자세가 균형을 잃어 가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지나치게 정치에 신경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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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공무원 비리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4대 국정지표는 무엇입니까?
남북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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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공무원 비리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대책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얘기해보세요.
사기업직원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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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이 있다고 해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해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실행이 불가능 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재정지원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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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공무원 비리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해보세요.
민원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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