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등록관리(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모든 생산접수기록물에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구성
|
|
|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
|
|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개발 본격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명순 / 지방정부의 기록물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원규 /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한국기록학회, 2005
지수걸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
|
|
기록물 폐기심의서
일자 : (폐기심사관 : )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폐기심사
의견
사유
폐기심의회
심의결과
폐기처분일
확인
비고
2.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기록물의 이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
|
|
|
I.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근거 –근거법 정리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
1항과 2항 – 광역자치단체에는 설립 해야 하고 기초자
|
|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의 규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두고 있다. 즉
|
|
|
기록물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관대상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가급적 보존매체에 수록할 필요없이 전문기관에 보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함께 이관해야한다. 이미지 열람용 광디스크 수록에 있어서 법령상 공개
|
|
|
관리개념이 반영된 제도로써 출처별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기능분류와 조직분류가 중첩된 구조로 형성되었다. 기존의 공문서분류표가 가진 문제로 지적된, 생산자에 의한 분류기준 작성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 그 작성 주체가 되어 통제
|
|
|
p. cit., pp. 52 ~ 54
(3)전문관리기관 : 전문관리기관은 준 영구 이상 기록물의 최종보존 단계로서 외국의 아카이브즈(archives)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 및 자료관의 기록물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도 감
|
|
|
기관 및 관련기관의 문서 및 행정자료 관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보존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작성하여 입안중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58조에 따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