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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이고도 전향적인 개정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_ 우리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논의해 왔는데, 그 방향은 바로 ILO헌장 및 기본조약들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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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제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ⅲ. 김수근, ILO의 새로운 직업병 목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4
ⅳ. 권중동, ILO(국제노동기구)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6
ⅴ. 윤석명, 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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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에서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구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고 서술함) 제87호 및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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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서정책국, 2003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및 공익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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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근로자의 의미
2.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쟁
3. 공무원의 노동종속성
제2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성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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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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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특별 법안을 만드는게 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직협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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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으로는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헌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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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유보철회
개인통보에 대한 규약위반 결정시 즉각적인 보상
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 1. 국제인권법
2. 인권사상과 인권제도발전의 계기
3. 이차대전과 유엔을 통한 인권제도의 발전
4. 국제인권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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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과
1. 사회협약 후속조치 제1차 입법사항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3. 주요쟁점 타결내용
4. 고용조정법제 정비 방안(조정안)
5. 위원회 의제
6. 노사정 대타협 추진경과
7. 제 3기 노사정위원회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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