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3권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또는 인명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에 의하면, 주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라 할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자의 단체행동권만이 제한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있다.
Ⅵ. 근로3권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
근로3권이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지라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볼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