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 검토

목차

I. 서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V. 결

본문내용

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철도, 병원, 통신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개정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가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삭제 하였다.
그리고, 종전 필수공익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였으며, 필수공익사업 중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였다. 다만, 이는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08.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3) 효과
①조정기간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일반 사업과 달리 15일이다.
②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08.1.1부터 이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게 된다.
③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공표한 날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V. 결
1.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
근로3권이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지라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2.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인정의 필요성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으려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이 전면적으로 부인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이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 및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바 단체행동권의 일부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듯싶다.

키워드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쟁점 검토,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