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목차

I. 서

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의 인정 여부

II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한다.
(2)안전배려의무
①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의 약정,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거래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②위반의 효과
이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배려 위반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법률에 규정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 과해지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취업기회부여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취업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법상의 채권자지체에 해당이 되어 그 기간의 임금전액을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4) 균등대우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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