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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Ⅵ.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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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소정요건인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1.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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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I. 서
II. 충실의무와 배려의무의 인정 여부
III.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IV.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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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급여플랜의 설립 및 보고․공개의 의무
3.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4. 기금적립 최저기준
5. 플랜자산의 분리와 수탁자책임
6. 플랜의 행정관리
7. 플랜의 종료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Ⅲ. 일본의 법인세법상 적격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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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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