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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들(민법 제103조, 제2조, 제750조, 제751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Ⅲ.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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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접’ 적용된다는 의미는,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사인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법의 적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즉 2차적으로) 고려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직접효력설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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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국고작용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시의 권리구제 방법
가. 헌법소원심판
나. 국가배상청구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
(2) 직접효력설
(3) 간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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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부정설)
(2) 직접적용설(직접효력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2. 미국의 이론전개
(1) 사법적 집행의 이론
(2) 국유재산의 이론
(3) 국가원조의 이론
(4) 통치기능의 이론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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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성
2. 기타 단체
(1)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2) 정당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0. 의의
1.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이론
(1) 효력부인설(2) 직접효력설 (3) 간접효력설(4) 방어권설
2. 미국에서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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