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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관리작용에 대한 효력
(2)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1) 학설의 대립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국고작용에 있어 기본권의 침해시의 권리구제 방법
가. 헌법소원심판
나. 국가배상청구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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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적용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자를 위한 많은 보호를 위해서 경합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제3자효의 쟁송방법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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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예컨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 등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3)적용이 부인되는 대국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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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
구할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함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
적효력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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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 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독일과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간접적용설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대사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사법관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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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모두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대안식 해결방법이란, 상충하는 기본권을 다치지 않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내서 기본권의 상충관계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며,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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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헌법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헌법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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