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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국민의 근로동기가 약화되고, 경제발전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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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본소득제의 주장은 오직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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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모저모
노동자 연대 신문 2020.07.02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근거 3 출처
머니투데이 뉴스 2016.06.07.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입
중앙일보 2018.04.24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임
연합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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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많은 사름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제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약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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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7. (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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