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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근거.
반대측이 비판할 소지가 있는 부분
1. 기여입학제도가 실제로는 기부입학제의 형태가 아닌가
2. 1의 근거를 바탕으로 돈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라면, 상류층의 부모는 자식들을 돈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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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
찬성
심화되는 대학 재정난 해소
등록금 인상 완화
빈곤층에 장학금 혜택
반대
개인능력에 따른 선발원칙 훼손
사회적 반감, 외국사례 드물어
대학 간 불균형 초래
-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
근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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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한국교육, 2005
김종구, 기부금입학제에 물어야 할 것들, 교육담론 비평, 2001.11
최정호, 기부금 입학제 여전히 반대 여론 많아, 나눔뉴스, 2011.5
송용창, 한국일보 포럼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 한국일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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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여우대입학제도의 반대 근거들
1. 재분배 역할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2.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 함
3. 외국 사례의 문제점과 현재 한국 대학 측의 신뢰받지 못할 이유들
고려대학교의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의견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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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여입학제
2.1.1 기부금입학제 관련 논란 연혁
2.1.2 기부금입학제 찬성의견
2.1.3 기부금입학제 반대의견
2.2 납속보관제
2.2.1 고려시대 납속보관제의 기원
2.2.2 조선시대의 납속보관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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