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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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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적 사상에 젖어 있는 검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그 자신의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 등으로 봐 줄 수 있다. 하물며 같이 동업하는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은 검사들 스스로가 극도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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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정 원칙, 기소편의 예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되,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 2009, 120쪽.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개념내용 역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절(제69조 내지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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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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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절차의 형성과 수사절차의 규문화
③ 기소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의 위험
④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중립성을 저해
⑤ 검사의 당사자 지위와의 배치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⑵ 수사기소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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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더라도 지방법원 재량으로 해결 가능한 것
104. 그린프라이스 : 세일기간에만 할인
105. 불리비아 (리튬)
106. 윔블던 효과
107. 팩맨 : M&A 방어수단
107. 포이즌 풋 (채권자 방어수단)
108. 농촌계몽 : 브나로드 운동
109. 히든챔피언 : 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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