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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1) ‘기술연수’ 없는 연수제도는 저임금(최저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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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승규. 2002.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 주소.” ≪이코노미21≫ 제113호.
조계완. 200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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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정책으로 유흥서비스분야, 가내공업 수준 업체 종사자에 대한 적극단속과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취업 다발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국내 불법체류 알선 조직에 대한 정밀추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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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 인 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청회자료집,1995.1
법무부 훈령,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255 호 1991.10.26 제정,법무부훈령 제294호 1993.12.28 개정.
법무부, "출입국관리 통계년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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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에게도 다른 산업기술 연수생과 똑같이 법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전 망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벤처노동자의 특수성이 각각 존재하듯이 이주노동자만의 특수성은 있다. 합법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당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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