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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하는 사건이다. 1. 독적규제법의 연혁
2. 기업결합의 규제내용
1) 槪觀
2) 持株會社의 禁止
3) 株式保有의 制限
4) 任員 등의 兼任制限(同法 제 13조)
5) 會社의 合倂과 營業讓受 등의 制限
6) 脫法行爲의 禁止(同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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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성희활(1999),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성립시기에 관한 고찰, 주식, 제375호, 증권거래소
○ 신현윤(1999), 기업결합법론, 법문사
○ 송인방(2001),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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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과 규제개혁)』 박영사. 2001
안국신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2. 규제행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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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분위기를 수용한 것이나 경제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 판결 이후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집행력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佐藤一雄 외, 1996).
넷째,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에 비해 실제 이를 근거로 결합을 금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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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 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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