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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회사의 분할 유형
Ⅲ. 상법상의 회사분할 형태
Ⅳ. 주식회사의 분할절차
Ⅴ. 회사 분할시 기타 정리사항
Ⅵ. 회사분할의 효과
Ⅶ. 회사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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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검사인과 설립검사인의 기능과 업무상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외국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검사인의 역할은 분할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주주보호에 중점이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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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12) 법무부의 위 공청회 자료 9면에 의하면 이들 '分割合倂'을 인정하는 상법조항으로 제530조의 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주13) 실제로는 인수회사의 모두가 흡수분할합병이나 신설분할합병 중의 어느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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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식회사의 합병
(1) 합병의 개념
(2) 합병의 경제적 목적
(3) 합병의 방법
(4) 합병의 성질
(5) 합병의 자유와 제한
(6) 회사의 합병절차
(7) 합병의 진행절차
(8) 합병의 효과
Ⅲ. 주식회사의 분할제도
(1) 회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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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제로의 이행 사례를 통하여 지배구조의 변화가 계열사간의 독립성 문제를 개선하였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동 그룹의 기업분할 사건을 중심으로 주가수익률을 분석하여 경영효율성이 강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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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학, 박영사, 2002년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년
○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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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효력의 내용
무효의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회사 도는 신설회사는 장래에 하여 합병 전의 당사회사로 분할된다. 즉 합병으로 소멸한 소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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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매각은 영업권을 다른 기업에 넘겨주는 일종의 M&A사례에 해당된다.
M&A기법을 통해 회사의 사업구조를 재구축(리스트럭처링)한 셈이다. 서통으로부터 국내 유통망을 인도받은 미국의 듀라셀사 입장에서도 M&A기법을 이용하기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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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186 ① 7호).
Ⅳ. 기업분할의 효과
1. 적극 및 소극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등기에 의하여 기업분할이 성립하면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이 기존 또는 신설 승계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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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28]
청산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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