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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책임.ppt(기업법, 회사설립, 책임, 주식, 주주, 주식 종류, 특수한 주식, 유사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기업법 책임)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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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중에서 자본납입책임은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공동인수 및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연대납입의무이다.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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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금전공탁의 청구를 할수 있으며, 질권은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 (제 340조 2항, 제 353조 3항)
나.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동산질설정의 경우와 같이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에 따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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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 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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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기인의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해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2.2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주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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