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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의 인정 근거
Ⅲ. 복수노조의 형태 및 허용 여부
Ⅳ.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결성되는 경우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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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에 관하여
4. 소결
III.왜 단체교섭창구는 강제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하는가.
1.현실 인식
2.문제제기
3.일본식 자유교섭제의 문제점
4.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성의 타당성 여부
IV.나가며
미국의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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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인 경우 회사의 소멸, 노조의 합병/분할, 존속기간의 만료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노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는 소멸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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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로 인해 산별노조의 설립과 교섭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산별 노조가 결성되면 사업장 등 기업차원에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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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 별교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③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ㆍ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와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병존할 경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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