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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의 인정 근거
Ⅲ. 복수노조의 형태 및 허용 여부
Ⅳ.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가 결성되는 경우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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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기업별, 초기업별 노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음.
- 사례 : 대우종합기계(금속노조 대우종합기계지회 생산직 분회와 사무관리직 분회),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노조와 조종사노조) 1. 복수노조 설립 원인
2. 복수(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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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금지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로써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제2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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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연합으로서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어 문자 그대로 산업별 단일노조\'로서의 조직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산별 초기부터 \'현장위원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아직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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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이 현장성, 투쟁성, 민주성 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기업별노조의 현장활동이 갖는 강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과는 다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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