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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 또는 소수대표의 소송제기로 승소를 할 경우 승소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소송(기판력의 인적범위 확대)
2) 추진경위
□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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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김용열(2000),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 을유문화사
김정호(2001), 자생적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 스탠더드, 자유기업원
백산서당(2002),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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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전창환·조영철 편. 2001,『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조성욱. 2000,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분석: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Aoki, Masahiko. 1988, Information,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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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시의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식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시장신호가 경영자에게 전달되는 시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며, 불안정성을 내포한 주식시장에 기업 평가를 맡기는 시장규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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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엄영석, 1996, 『한국 자본주의와 기업지배 구조』
유인학, 『한국재벌의 해부』, 풀빛.
주성수, 1992,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주종환, 1990, "한국 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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