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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동부 의뢰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4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다음 12월 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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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관한 국제규범
3. 이주노동자의 국내법적 지위
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국내법 상 지위
3) 직업선택의 자유
4) 근로3권
4. 이주노동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2) 집단적 노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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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약을 지원
4. 지적 인프라에의 투자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1)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
2)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경주
6. 사회적 일자리 창출
7. 기업들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동참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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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 2003.9.4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4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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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08.
4. 조성재, 윤진호 외 3명 저,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3.
5. 배인연, 노사갈등과 분쟁해결론, 중앙경제사, 2002.
6. 김동원, 김승호 외 3명 저,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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