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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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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Ⅴ. 창업기업 세금(조세, 세무)의 재무회계상식
1. 장부의 기장(회계처리)의 필요성
2. 장부조직
3.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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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0호, 1993
임현,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김완석·최명근, 분식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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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될지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좋다.
4.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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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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