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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함으로써
ㅇ 지역신보 보증서의 유용성을 높이고(현재 100%인 BIS기준 자산위험 가중치 인하), 대출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을 신용보증기관의 위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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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를 조세피난처로 만들자는 발상에 다름 아님
-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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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 지역 지리학회지 제 11권
송인성 ,2003, 외국의 지역 균형 발전 사례연구,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도시문제」,
박종찬, 전략 산업(Sunrise Industry) 선정을 통한 지역 산업 정책 -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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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으로 인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 추가 제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주변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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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돕는 ‘enabling state\'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은 자치역량, 기획역량, 혁신역량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내적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기업, NGO, 지방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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