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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는 각 공동상속인간의 형식적인 평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중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상속에 있어 일정 부분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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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유류분제도 그리고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상속인간 공평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극재산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상속에 있어 실질상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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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한규정(제1008조)과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형평을 고려함에는 단순히 특별수익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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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7차 상속편개정-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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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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