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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특징, ‘호’의 성격 등 호적대장 자체를 검토한 연구도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 언양 호적이 발견되면서 그 속에 기재된 협호(挾戶), 협인(挾人)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도 호적대장을 인구사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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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산업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 총매출액의 10%이상인 산업은 구분표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지역별 영업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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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A2)
지역 B
기타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내수
수출
총 매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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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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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에서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 등으로 해당 용선계약이 특정되어야 하며(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용선계약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해당 용선계약의 존재와 중재조항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는 별론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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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하자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국세징수법은 압류절차상 세무공무원의 수색, 질문, 검사 등의 권한과 그 권한의 행사절차에 관하여 독립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⑥ 효력 : 처분금지의 효력,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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