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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간 협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역시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해 보았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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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해 보았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삶에 있어 안정적인 소득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에게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은 선택적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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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과 젠더불평등 개선, 석재은·신동균·이기주, 한국여성연구소, 201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선방안 연구, 서대석, K교육연구학회, 2020년 1. 서론
2. 본론
(1) 기초연금의 변화과정
(2)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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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노인복지론, 성미애·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출판문화원, 2019년
2) 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문현경·류재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3년
3)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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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1) 개정 구빈법 (1834년)
2)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3) 민간사회사업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2)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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