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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갈등들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모두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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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 대응전략으로 당사자간 협의, 제3자에 의한 해결, 물리적 수단의 동원 등 세 가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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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원의 추출로 이윤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대중간의 갈등으로 압축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 그 중에서도 수자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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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한국의 분쟁 조정 제도
우리나라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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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마찰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선·하주의 평택항이용기피로 항만에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질 수 있어 대중국 무역 · 물류항만으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항만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갈등의 발생, 전개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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