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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공천제의 개념과 내용
?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
?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일정한 수의 주민 선거 유권자들에 의해 추천을 받으면 무소속후보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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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돈 선거 부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과 수준을 고려 하였을때 정당공천제의 존속 또는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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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요 공약
①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나라
②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③ 안보튼튼 국방력
5)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
①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② 적폐청산과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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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성도덕은 별개의 문제이다.
2)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① 간통죄는 합헌이다.
②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통죄
③ 성적자기 결정권의 침해 여부
④ 가족제도의 붕괴의 예방
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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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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