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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화합으로 이뤄진 하나 된 조국의 땅을 밟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Ⅰ. 서론
Ⅱ.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Ⅲ. 남북관계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필요성
Ⅳ. 한반도 편화체제의 구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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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상)”, 박영사, 1996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헌법
2. 북한 인권범주의 재구성
3.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모색
4. 분단에 기인한 한반도의 인간 기본권 침해와 제약의 현주소
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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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한 처지의 변화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 김정일이 만든 ‘김일성헌법’은 영원한 김일성주석의 나라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2년 헌법개정에서 추가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만을 조국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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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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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래원칙을 GATT로부터 공식 허용을 받지 못했다.
남북간의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민족내부간 거래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남북한 농산물 거래, 특히 쌀의 교류에서 장애를 초래했다. 식량개방 국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수출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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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게 되었다(Hong 1998; 김시윤 1997). 둘째,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경쟁정책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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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분계선인 동시에 일정한 수역에서의 해양 경계선이다. 남북한간의 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한 대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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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하여금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들의 개방정책을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 남북한간 저작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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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관련 인사 "초청관광프로그램"
. "남북관광서비스 인력 교환 프로그램"등
⑦ 「남북관광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체결
. 남북한 당국간에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포괄적 합의서로 체결
- 기본원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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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관련 인사 "초청관광프로그램"
. "남북관광서비스 인력 교환 프로그램"등
⑦ 「남북관광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체결
. 남북한 당국간에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포괄적 합의서로 체결
- 기본원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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