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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뮨-데빠르트망-레지용은 중복된 행정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7), pp. 4-7.
Ⅲ. 결 론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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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한 뿐만 아니라 꼬뮨이 적자결산으로 끝나거나 적자예산을 짜거나, 혹은 의무적 경비를 예상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방장관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도 행한다. 여전히 재판소 기능에 있어서는 국가의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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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다수결을 따른다. 위원회의 의견은 보고서로 작성한다.
의회의 역할
- 의회는 꼬뮨의 예산을 의결한다.
- 의회는 시공무원을, 법률들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 의회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사회시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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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뮨
) 꼬뮨(commune)은 프랑스 행정 구역의 단위로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D partement의 하위 단위이다. 따라서 꼬뮨은 한국의 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나 꼬뮨 집단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허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꼬뮨이나 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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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③재판관의 공개적 선출, ④공직자에게 노동자 임금 지급, ⑤전국적 꼬뮨기구 및 결정과정의 광범한 분권화 등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꼬뮨은 이전의 억압적 국가와는 달리 \'철저하게 확산력을 지닌 정치형태\', 즉 국가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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