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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팔을 작게 하여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2. 결 론
정갑영씨가 ‘나무뒤에 숨은사람’ 이라는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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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복거일의 대안 제시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갑영 교수는 누진세와 세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정책적 특징은 1)감세 2)민영화 3)긴축재정이다. par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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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 저자는 고지서 없는 세금이라 하였다.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고지서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 없는 세금은 나무 뒤에 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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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 저자는 고지서 없는 세금이라 하였다.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고지서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 없는 세금은 나무 뒤에 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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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한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사회 전체가 잘 살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가를 연구하는 학문일 것이다. y
정갑용의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은 우리에게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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