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영,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공적자금의 구조조정성과와 정책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2002.
조동근,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율곡, 2001.
_______
|
|
|
정갑영 교수는 누진세와 세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정책적 특징은 1)감세 2)민영화 3)긴축재정이다. part10에서 정갑영교수는 감세와 긴축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신자유주의적 정책
|
|
|
자유주의 경제개혁
3. 외채위기와 구조조정의 사회적 여파
Ⅵ.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
|
|
|
정갑영,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
|
|
자유주의의 핵심은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 철폐와 긴축재정은 정갑영교수가 이야기하는 나무 뒤에 숨은 사람과 같은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복거일과 같은 사회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