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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4. 4. 27. 2002도315
동지: 대판 2004. 11. 12. 2003다52227.
(4) 검토
단체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었던 2000년 낙선운동의 경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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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판 2004. 4. 27. 2002도315
동지: 대판 2004. 11. 12. 2003다52227.
(4) 검토
단체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었던 2000년 낙선운동의 경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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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집문당, 2004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251-252, 2000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Ⅳ. 낙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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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조기숙(2004),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조기숙(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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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근거
2) 한국헌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성격
Ⅴ. 시민운동권
Ⅵ. 인격권
Ⅶ. 정치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개념과 유형
2) 선거운동
생명권 교육권, 생존권 학습권,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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